안녕하세요. 오장환 전문가입니다.
Q. 불법 촬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실무상 CCTV같은 것은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불법촬영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성관계 영상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며, 성관계 영상에서 여성이 카메라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해당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피해여성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불법촬영을 판단하게 됩니다.
Q.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법정이혼이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하여 쌍방 모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편을 악의적인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의 동의없이 아이들 명의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이혼/형사전문 변호사
Q.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다가 앞차를 박고 차주에게 연락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음주에 대한 증명은 어려워 보이나, 재물손괴로 인한 고발은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피해차주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피해차주와의 협업을 통해서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고소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의 경우에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지금부터 절대로 상대방과 아무런 연락을 받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락에 따른 내용이 향후 고소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형사전문 변호사-IBS법률사무소
Q. 민사소송 중 이사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선고는 예정대로 날 것입니다. 다만,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송달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항소기간 또한 진행하지 않으나, 해당 소송이 길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그러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결론: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따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을 대비해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