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국선변호인선정청구도 반드시 20일이내에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청구는 법률상 청구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하며, 추후 진행도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항소이유서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므로,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실 계획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민사
Q. 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어려우며 소장을 제출하여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증거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해나가야 합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
Q. 고등학교 3학년인데 혹시 소년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의 중대성, 전과 유뮤 등에 따라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폭행·협박
Q.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폭행 역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형사
Q. 동업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형사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를 비롯한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피해를 배상해주는 대가로 합의가 진행되는 등 민형사 합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의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