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적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구의 고령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출산율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노령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고갈 가속화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인구의 수명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예상하는 2055년도 이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세율이 9%에서 15%로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외수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70% 이상이 현재 외수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인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증가하여 구매력지수가 증가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수시장을 통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곧 '내수시장의 축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국가 대외 교섭력의 하락해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로'로 서로가 수출을 하면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해외국가로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해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나라에게 큰 손실이 되는 조건'을 걸게 되더라도 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