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외근을 나간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겠죠.
Q.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확정성이 부족하고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경영실적이나 무쟁의 달성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그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Q. 근로자의 날 쉬는 직군은 뭐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겐 전부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 한달 최소 수급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위 상한액 및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입니다. 이보다 적은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된 이유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신고되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