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민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가 안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좀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무단퇴사 민사소송 및 퇴직처리 거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민사소송 못 겁니다. 근거없는 협박에 불과하고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퇴사처리라는 건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상실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Q. 공무원 임금을 높여 줄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금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세금을 올리는데는 저항이 있고 심지어 지금은 있는 세금도 마구 깎아주고 있으니 어렵겠죠.
Q. 회사 부도시 퇴직연금 dc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적립된 것은 받을 수 있지만, 미적립된 부분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회사에서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고용인 문제입니다.급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