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Q. 이번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작업중지 해제에 대해 논의되던데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완료 후 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Q. 회사 산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중량물을 드는 작업 때문에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입증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Q. 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Q. 관외출장시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출장지로, 다시 출장지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후 퇴사 법령이있나요? 이직전 육아휴직하고 바로퇴사 하고싶은데 주위에서는 6개월 일을 한다고 알려주던데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원하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다만 현재는 6개월을 더 재직해야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중에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