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펜션 매입 시, 다주택자인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주택자, 농특세도 중과된다=세무 업계에 따르면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조정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2주택자의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로 중과되면서 연계돼 있는 농특세 세율도 0.2%에서 최대 1%까지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Q. 증여(손자(2),며느리) 받은 후 손자 지분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반 이상의 동의만 필요했던 임대와 달리, 단 1%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은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만약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를 신청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공유물 분할에서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현물 분할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맞도록 면적을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강원도 소재의 300평짜리 토지를 A 씨와 B 씨가 50%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150평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150평이라도 이용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다르고, 토지 분할 후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물 분할은 쉽게 합의가 이뤄지는 편은 아닙니다.따라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해당 공유물을 처분하여 나온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거나,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재산을 모두 취한 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법인세
Q. 기업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발생 관계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부가세)란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제공될 때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매출 발생 시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매입 발생시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이며, 매입 부가가치세는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로부터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물론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매입 시에만 해당합니다.보통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 유통 시 만들어지는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소비자 가격이 1,100원이라면 1,000원은 공급가액, 100원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라면 909원이 공급가액, 91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Q. 대학생이 과외로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외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경비와 사업소득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기부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사업소득세(3.3%)를 부과하는데요. 용돈을 벌기 위해 소액으로 과외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나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양도소득세
Q. 사촌과의 땅거래시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처리. 양도처리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Q. 실거주2년후 장기공제받는기간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장특공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당초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 국세청의 해석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엔 공동명의일 때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장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사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채우면 30%의 장특공제를 받는다. 추가로 2년을 더 임대해 10년을 채우면 장특공제율은 70%로 오른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6월 공동명의 임대사업자에겐 추가 40%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인 ‘1인 1가구 이상 임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봐서다. 각자 0.5채이기 때문에 1가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0.5+0.5=0’이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5 ②, 소령 159의 2"
연말정산
Q.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공제액 233만원을 제외하고도 1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법인세
Q. 20년 8월 개업한 법인 법인세 기한후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처음 시작하는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수수료)은 없습니다. 이는 무료로 발급을 하여줍니다.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6~42%의 누진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지방세를 10% 가산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6.6~46.2%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Q.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먼저 소득세법에서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의 유형에는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이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주택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2) 거주요건: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여야 하며,이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2) 이농주택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2) 거주요건: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이여야 한다. (3) 귀농주택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귀농 이전에 취득한 주택 포함)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1) 지역요건: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2)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3) 거주요건: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전입을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4) 기타요건: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또는 배우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연접 포함)에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