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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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Q. 상향등 및 클락션 사용 난폭, 보복 운전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 여부는 특수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향등을 킨 경우나 클락션을 울린 행위 자체만이 바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민사
Q. 아파트상가 주차장입구에 다쳐서 정겅이 꿰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가지고 직접 해당 주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입증책임이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미리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를 한 것 같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판매를 한 점에서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