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보이스 피싱 등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급명령을 한 경우라면 위의 통지가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소송 대기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
Q. 대학 전공교재 불법 스캔pdf를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저작권 침해 복제물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질문자가 형사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가 아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누구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탁 부동산인 경우라면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건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등의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과 답변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정에서 불성립(질문자가 조정의사가 없음을 출석하셔서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되는 경우 다시 판결 절차가 진행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조정 절차 회부에 대한 판사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은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
Q. 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타인이 퇴사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의 퇴사 여부를 본사에 알리지 않고 월급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죄책을 묻고 그동안 받아 왔던 다른 분 명의의 월급액 상당을 반환 하고 손해배상 하여야 할 법적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