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마약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운반책, 이른바 드라퍼 등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한 경우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Q. 대학교 시간강사 재직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해당 공문에 따라 확인회신을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재직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만큼 확인 회신을 하더라도 학교 측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인원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나 문제제기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Q. 마약같은 경우 마약운반책도 얼마를 운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의 운반의 경우에도 다양한 양형 요소가 있어서 동종 전과 여부, 마약의 경우 대량범이라고 하여 4유형으로 나누어 투약가능인원 기준으로 그 운반 량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 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금전을 송금한 뒤에 정해진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쿠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고소장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변호사가되려면 꼭 로스쿨을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에는 사법시험 제도와 병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여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에서 학점관리나 법학적성시험(리트) 등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