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하고 금전 대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Q. 당근마켓에 에어컨을 저렴히 판매하고 4개월만에 연락와서 절반을 환불하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면 특별히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달해주신 사실관계 그대로, 즉 연식이나 고장 여부 등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한 조건이라면 사기나 기타 다른 문제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Q. 외주작업을 맡겼으나 작업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정해진 완성일을 도과하고, 일도 다 마치지 못한 경우로 금전을 모두 지급 한 경우라면 다른 업자를 통해 완성할 때까지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업체에 대해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Q. 1대1전화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를 공연히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대화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