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쿠폰을 재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Q. 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건 보다는 신중하고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와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시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길거리를 가다가 유기견에 물릴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이 있는 개나 동물에 물리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견주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으나,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Q. 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격없이 노무사 업무를 하고 금전 대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