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들이 법을 집행할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특히 사회적인이슈가 되는 사건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형을 내릴때 엄중하게 심판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저만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통상적으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과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건 보다는 신중하고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양형이 중하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가 있고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