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로 인한 도배 보상 중복 요청 가능한가요?(보험X)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의 윗집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이탈리아에서 직구를 했는데 미국 배대지를 걸쳐오면 관세를 두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배송대행지가 2개 국가를 거치더라도 관세는 물품 가격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각 국가별로 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총 과세 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이 면세 한도(미국 외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에 입항할 때 총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금융
Q. 구약식기소 이후 약식명령문 발급 가능한지 확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일이 기재되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피해자)이 피고소인의 약식명령 발령문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약식명령등본을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하거나, 발령한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청 공판검사실에 연락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법원 등기 보이싱 피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일대일 대화, 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한 것은 모욕 등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공연성의 요건 결여),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반주차선에 안전선 박퀴가 물린사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위반 사진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퀴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물고 있어서 장애인 주차 차량이 주차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위의 이의 신청을 하셔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