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예비군 가라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동원 훈련의 경우에는 예비군법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어야하며 이를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의 도중에 입퇴사할 경우, 급여계산은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도 월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며 퇴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주간에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가불을 몇 번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질문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재취업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교부를 못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 체결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후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조3교대는 4개조중 3개조가 하루8시간씩 교대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로 1주일 단위로 오전,오후,야간근무가 순환됩니다. 4조2교대제는 4개조중 2개조가 주야간 12시간씩 근무후 이틑날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4조2교대제는 이틀 일하고 이틀 쉬므로 젊은층에서 선호한다고 하며 나이든 층에서는 하루 근무량이 길어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각자의 생활방식과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시 급여계산 중 질문사항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할증수당을 계산시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질문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할증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는 별론으로 하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같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간급×근로시간을 산정하면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하루 결근을 할 경우에는 하루분만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 하루분도 공제를 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Q. 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해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8년도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제외 비율이 몇퍼센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순차적 산입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