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친구가 도박을 하는것을 알고도 저도 같이 이득을 보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자금 대여는 추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은 처벌받지 않고, 친구는 범인은닉 혹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가 자신폰으로 앱 과도한 금액을 결제 이용 하였는데 납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주변지인이 고민을 하고계시네요 잘아신분?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정상속분의 1/2에 미달할 경우 가능합니다.
형사
Q.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박탈하는 형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