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 사실을 사람들한테 유포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판중에 1심2심3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심까지 모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매우 천차만별이겠으나, 보통 1년에서 2년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사용을 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로 사용하였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Q. 즉결 심판은 어떤 때에 내려지며 어느정도의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재산범죄
Q. 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