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회사에서 부동산 문제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남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 주거지원이면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이유로 퇴사를 막는 건 부당하며, 남은 월세를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법원 참고인 조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10 번호로 사건 연루나 등기 반송을 이유로 전화가 온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나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으며, 등기 반송 사실로 개인에게 전화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등기 여부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 케이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다면, 단순 투자로 보기 어렵고 금전 소비대차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의심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Q. 형사 합의가 민사 손배에 감액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합의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 민사 판결 전이라면 법원이 이를 피해 회복의 일부로 보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상액 삭감 가능성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사적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후 이를 번복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