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피검사로 암진단할수있나요? 등쪽이. 등쪽이 통증이 있고 속이 쓰리는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검사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종양표지자(CEA, CA19-9 등)는 암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확진은 조직검사 등 영상 및 조직검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Q.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자 부위가 과거 수리된 곳과 동일한지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동일한 부위이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도후 6개월 후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인할 여지도 있습니다.
Q. 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점주가 폐기물에 대해 “먹어도 되는데 가져가는 건 좀 그렇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면, 적어도 묵시적 허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부모가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사업이 부모의 업무와 관련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절도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절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중 이사업체 직원이 동전과 캔 식료품을 훔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피해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