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하자 부위가 과거 수리된 곳과 동일한지여부가 중요해보입니다. 동일한 부위이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도후 6개월 후 발생하였는데 이럴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부인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
Q. 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점주가 폐기물에 대해 “먹어도 되는데 가져가는 건 좀 그렇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면, 적어도 묵시적 허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부모가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사업이 부모의 업무와 관련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절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중 이사업체 직원이 동전과 캔 식료품을 훔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피해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아무나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주민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한 뒤 통지서를 발송하고,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중 일부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물품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도배나 장판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일 경우 임차인의 부담 없이 임대인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죄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손등이 긁힌 정도라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살펴봐야겠지만 임차인의 열쇠 반환 거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며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Q. 출근하지 않는 아파트 직원에게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주민의 관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감독 책임이 있으며, 주민은 관리비 내역 열람 및 지자체에 감사 요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의료 원격진료는 믿을만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격진료 확대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과 의료기관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진료기록 열람 통제와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법제도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규율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재산범죄
Q.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찰청 공식 카카오톡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므로 링크나 전화번호 클릭은 피하고, 경찰청 또는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사건번호를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