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아무나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주민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한 뒤 통지서를 발송하고,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중 일부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물품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해도, 도배나 장판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일 경우 임차인의 부담 없이 임대인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폭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죄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손등이 긁힌 정도라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살펴봐야겠지만 임차인의 열쇠 반환 거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며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출근하지 않는 아파트 직원에게 급여 지급문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주민의 관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감독 책임이 있으며, 주민은 관리비 내역 열람 및 지자체에 감사 요청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의료 원격진료는 믿을만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격진료 확대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과 의료기관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진료기록 열람 통제와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법제도는 안전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규율이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