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옆 상가 누수의심에 대해 점검 거부상황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옆 가게에서 누수가 의심되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 예방을 위한 점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협조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새로발급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증금이 변경되며 계약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고 새 확정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며, 임차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판단 시 가장 마지막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집니다.
Q.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 비공개로 증거설명서 제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설명서도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증거설명서 제출 시, 전자소송 시스템의 "비공개"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법원과 상대방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이나 제3자에게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속기록만 제출해도 무방해보입니다.
Q.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실제 계약서상은 다른대표이름이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대표만 다르게 계약된 경우, 명의위장 또는 이중사업자 운영으로 볼 수 있어 탈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나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회피 신고가 가능하며, 실질 대표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인스타랑 유투브 댓글로 욕설및 모욕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댓글일 경우 미국 회사의 협조가 필요해 수사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국내 IP를 사용했거나 계정 정보가 확보되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니 증거를 모아 고소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