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법률 용어 중에서 위법과 불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법’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형식적으로 법에 어긋났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형사법이나 행정법 등에서 공권력의 행사나 처분이 법에 맞는지를 따질 때 주로 쓰입니다. 반면 ‘불법’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처럼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나 불법주차, 불법촬영 등에서 사용됩니다.
Q. 사업할 때 과태료 여러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형사처벌, 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위반 항목이 많으면 단속 우선순위로 지정될 수 있고, 과태료도 누적되어 액수가 커집니다.
Q. 부동산 매매 실수로 인한 매매 재계약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1평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Q. 배당금을 주지 않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당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길거리에 물건뒀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철자재가 분실되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셨다면,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용의자가 확인되면 절도 혐의로 입건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