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카드분실후 소액 부정결제 신고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카드 분실 후 제3자가 반복적으로 400원씩 결제한 경우, 동일인이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카드사용부정사용죄 사기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부정사용 조사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CCTV 등 증거 확보 시 경찰에 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도 인정되며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는 회사에서 몇년을 가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며 네이버는 탈퇴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계약 및 해지 기록은 5년, 소비자 불만 처리기록은 3년간 보관됩니다. 로그인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간 보관됩니다. 이후에는 파기됩니다.
민사
Q. 주문과 청구취지 제가이긴거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은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승소한 결과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받으면 공증 받는 방법있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증사무소는 평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므로 어려워보이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만으로 공증받는 것은 가능하나,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으려면 채무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리뷰를 적었는데 명예훼손으로 제제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작성하신 댓글 내용은 소비자로서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후기이며, “컬러 맘에 안 듭니다. 배송비 비싸구요. 무엇보다 배송업체 넘어갔다고 취소가 안돼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불만 표시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 목적 없이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댓글을 삭제하고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민사
Q. 대구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장 접수하는 장소 위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송장은 본관 1층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주소는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25입니다.
민사
Q. 처벌불원서, 합의서, 합의금 당사자 아닌 대리인들이 만날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및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본인도 합의 의사가 있는 점을 기재해야합니다. 이점 고려하여 합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의 주민번호랑 이름으로 불법 대출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억했다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부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 유출 여부는 KCB(올크레딧), NICE와 같은 신용조회사, 모바일OK 등에서 통신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볼 수 있으나 정확히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쿠팡로켓프레시 미회수 반품이되던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쿠팡은 일부 신선식품이나 저가 상품에 대해 회수 없이 환불해주는 정책을 운영합니다.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신뢰 기반 CS 정책으로, 회수 비용이 더 크거나 위생 문제가 우려되는 상품은 그냥 환불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지만, 쿠팡은 고객별 반품 이력과 패턴을 분석해 반복적 환불 요청 시 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