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자동차 수리 안 한거 먹튀 했는데 소송 말고 다른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금융감독원 등은 관계없으며 법원에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수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에서 상속이 종결되고,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가족의 자녀나 고인의 부모 등에게는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 또는 누나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빚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민사
Q.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송달 후 2주가 지나도 도달 표시가 없다면 아직 송달 중이거나 반송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송달불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고, 단순 지연이라면 며칠 더 기다려도 됩니다.
가족·이혼
Q. 미혼모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면 아이의 양육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생물학적 아버지라도 먼저 인지를 해야 법적 아버지가 되며, 인지 없이 양육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인지 후에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 양육 환경,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육자를 정합니다. 엄마가 안정적으로 양육 중이라면 아버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집 누수문제 누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입주자의 과실인지 달라집니다. 우선 누수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책임이 있다면 피해 견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 협의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인도피죄는 수사·재판 또는 형 집행을 받아야 할 범인을 도주하게 하거나 숨겨주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범인은닉죄는 범인의 소재를 감추는 등 은밀히 숨겨주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하며, 두 죄는 적용 대상과 행위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할부 계약한 물건 자꾸 판매자가 돈을 더 넣어달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성실히 납부 중이라면, 남은 금액을 조기 상환하라는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중도상환 조항이 없다면 판매자는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사용자가 기존 할부 일정대로 납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
Q. 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재판 기록이 민사 재판부에 송부된 경우, 통상은 민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진행되며 형사 재판부에 별도로 통보되진 않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 시스템상 문서 송부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형사 재판부가 열람하거나 인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언제 책정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아니면 소송에 들어갈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은 사전에 비용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은 무료인 경우도 있지만, 정식 상담은 유료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소송 전 단계부터 비용이 청구되는 게 일반적이며, 소송 진행 시 별도로 소송대리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행명령에 관해서 노무사가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거래대금 등 민사채권은 변호사만 대리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