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둘이 죄가 아예 다른 항목인지? 아니면 적용하는 것은 같으나 명칭만 다른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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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인도피죄는 수사·재판 또는 형 집행을 받아야 할 범인을 도주하게 하거나 숨겨주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범인은닉죄는 범인의 소재를 감추는 등 은밀히 숨겨주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하며, 두 죄는 적용 대상과 행위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도피나 은닉은 그 행위 양태에서 차이가 있지만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과정에서도 범인은닉,도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은닉이 범인에게 숨을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도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