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관리비 중간정산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일(6월 16일)까지 거주했다면 관리비는 실제 거주한 날까지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 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내 퇴거했다면 소유주가 원하는 날짜까지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을 한번 더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스마일게이트알피지가 가입자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 문서제출명령은 실제 정보를 수집·보유하는 스토브 운영사(스마일게이트메가포트)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게임이 STOVE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약관이나 화면 캡처를 함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계약서 외 다른 서류에 도장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르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단순 행정용이라 해도 사본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는 8촌이내 가까운 혈족간에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혈족 간 결혼이 금지되는 이유는 유전적 위험과 사회적 윤리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끼리 결혼하면 열성 유전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후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윤리와 역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도 제한됩니다.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4촌 간 결혼을 허용하는 등 국가마다 문화와 법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
Q. 포랜식 업체에 나간 돈을 환급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 위증으로 인한 디지털포렌식 비용은 위증죄 유죄 확정 후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증과 포렌식 비용 간 인과관계, 정당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의 퇴직금압류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여형인지 급여형인지는 제3채무자 진술명령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미제출하거나 허위 진술할 경우 과태료나 감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 등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증을 기간내 갱신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 기간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기간 내 하지 않으면 면허는 자동 취소되며,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 내 재신청 시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단속 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이 대리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측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는 매수인의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수인 ○○○(대리인 △△△)’ 또는 ‘○○○을 대리한 △△△’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가 아닌 가정집 아파트에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의 사업행위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문교습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스튜디오처럼 외부인이 출입하는 업종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청소년 킥보드 타다가 경찰한테 벌금먹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행 없이 인도에서 킥보드 탑승을 시도한 정도라면 단속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구대에 방문해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이의신청 의사를 밝혀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