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중고거래 사기 금액 어느 정도여야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총 피해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경찰이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상습사기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계좌로 다수 신고가 들어오면 함께 하시기바랍니다.
Q. 티켓 양도 재입금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 등으로 특정 가능하다면, 반드시 범인을 잡은 후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128만 원 기준으로 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해 대략 3~4만 원 정도로 예상되나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Q. 곰팡이가 있는 집, 더 번지면 퇴거시 도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 당시 이미 곰팡이가 있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퇴거 시 곰팡이로 인한 도배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곰팡이는 자연적 발생 또는 건물 구조상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부터 존재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스로보이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현재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5년전쯤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사건기록을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5년 전 사건이라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 명의 사건이 있는지 확인 요청 후, 사건번호로 기록 열람이나 처리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집에서 술 만들어 먹는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집에서 술을 만드는 것은 주세법상 불법이며, 주류를 제조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주나 위스키처럼 이미 완성된 주류에 과일이나 약재 등을 담가 우려내는 침출주 방식은 예외로 허용되며, 이는 주류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