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소장을 안받으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먼저 일반 송달을 시도하고, 실패 시 ‘송달불능’ 처리합니다. 이후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송달 간주되지 않으니, 기록에 송달불능이 확인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퇴직연금 중도인출 치과치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치료비가 총급여의 12.5%를 초과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병원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 총급여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인출은 12.5% 초과분만 가능해보이나 신한은행측 홰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로펌에서는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에게 사전 설명을 할 것입니다.
형사
Q. 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판결 결과는 출석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문자로 따로 알려주지 않으며, 본인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이 없다면 우편을 기다리거나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경우, 선고 직후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연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어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즉시 수감됩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면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형사
Q. 6월 2일까지 가징 벌금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5월 13일 선고 후 항소 없으면 5월 21일 확정,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은 실제 기한이 아닐 수 있으니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옆 상가 누수의심에 대해 점검 거부상황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옆 가게에서 누수가 의심되나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 예방을 위한 점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협조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을 새로발급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증금이 변경되며 계약을 갱신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이전 확정일자는 효력을 잃고 새 확정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이며, 임차권 보호 및 우선변제권 판단 시 가장 마지막 확정일자가 효력을 가집니다.
가족·이혼
Q.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 비공개로 증거설명서 제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설명서도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증거설명서 제출 시, 전자소송 시스템의 "비공개"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법원과 상대방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이나 제3자에게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속기록만 제출해도 무방해보입니다.
기업·회사
Q.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업체 대표와 실제 계약서상은 다른대표이름이 적혀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며 대표만 다르게 계약된 경우, 명의위장 또는 이중사업자 운영으로 볼 수 있어 탈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나 근로복지공단에 4대 보험 회피 신고가 가능하며, 실질 대표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