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티켓 양도 재입금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하셨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 등으로 특정 가능하다면, 반드시 범인을 잡은 후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128만 원 기준으로 민사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해 대략 3~4만 원 정도로 예상되나 변호사 비용까지 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곰팡이가 있는 집, 더 번지면 퇴거시 도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입주 당시 이미 곰팡이가 있었고, 임대인이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하자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에 따라 퇴거 시 곰팡이로 인한 도배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곰팡이는 자연적 발생 또는 건물 구조상 문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부터 존재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스로보이나 추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현재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15년전쯤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사건기록을 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5년 전 사건이라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 명의 사건이 있는지 확인 요청 후, 사건번호로 기록 열람이나 처리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에서 술 만들어 먹는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집에서 술을 만드는 것은 주세법상 불법이며, 주류를 제조하려면 반드시 국세청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주나 위스키처럼 이미 완성된 주류에 과일이나 약재 등을 담가 우려내는 침출주 방식은 예외로 허용되며, 이는 주류 제조로 보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제집행이란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잠에 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 의료 부분이라 카테고리 수정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면시간도 중요하지만 잠드는 시각도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민사
Q. 보험사기로 인한 민사소송 걸려올때ㅠㅠ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후에도 민사소송 우편물을 받으려면 우체국에 ‘우편물 전송신청’을 하면 이전 주소로 온 우편이 새 주소로 전달됩니다. 또 보험사에 주소 변경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면 민사소송 송달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 제기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담사 욕설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지속적 연락 등 유발 요인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합니다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전 별거하려고 합니다.이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전 별거 중 남편이 공동재산인 집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장 법적으로 사용료나 이자를 청구하긴 어렵지만, 남편과 합의해 월세 상당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단한 합의서나 문자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법률에서 정의하는 폭력은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꼭 상처가 생겨야 인정되는 건 아니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접촉만으로도 성립됩니다. 밀치거나 침을 뱉는 것도 폭행입니다. 반면 욕설은 폭행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