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중고 기프티콘 재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개인 간 거래에서도 허위·기망이 없다면 이익을 남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난주 010으로 시작한 전화가 왔었는데 등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등기 안내 전화를 받고 기다렸는데 도착하지 않고 답장도 없다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등기라면 우체국 배송조회가 가능하므로, 발신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체국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사해행위 취소소송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되 시흥 거주자라면 서울·경기 남부 지역의 변호사에게 상담 예약을 하되, 광주에서 재판하므로 그점 유의해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맡긴 돈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은 민사 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당근 중고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경찰서 소환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자와 예약금 약정이 없었고, 게시글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14만원 전액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실손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 원칙이며, 통상 일부 공제 후 반환이 타당합니다. 일부 공제범위는 정해져 있기보다는 당사자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사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 간 시간적 간격 행위의 유사성 경제적 목적이나 생활 기반 여부 계획성과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형사
Q. 형사소송 1심 판결후 일주일이내 항소는 판결 이후인가요 ? 피고가 우편수령 이후부터 인가요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항소기한(형사항소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문 송달일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 가능하고,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질 경우, 집단을 향한 모욕도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 단체방처럼 구성원이 명확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70~80만 원 제안은 실무상 무난한 수준이나, 본인이 불편함을 크게 느꼈다면 더 높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산범죄
Q. 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랜섬웨어는 공갈죄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