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파기할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계약서내가 아니더라도 따로 임대인과 쓰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 ○○○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책임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된다” 예시입니다.
기업·회사
Q. 법무법인 송무,파산업무 초보도 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무, 파산, 회계업무는 초보도 시작할 수 있으나 초반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무는 기한과 문서 정확성이 중요하고, 파산은 절차 이해가 필요하며, 회계는 수치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경리 경험이 있으시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적응 가능해보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변경.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 두개 패소시 변호사비용 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며, 실제 지출한 금액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일부만 인정됩니다.
교통사고
Q. 영구장해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통사고일이 2024년 7월 25일이라면,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은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1월 2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고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6개월이 지났다고 바로 진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 용어 중에서 위법과 불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법’은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형식적으로 법에 어긋났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형사법이나 행정법 등에서 공권력의 행사나 처분이 법에 맞는지를 따질 때 주로 쓰입니다. 반면 ‘불법’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처럼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민법상 불법행위나 불법주차, 불법촬영 등에서 사용됩니다.
민사
Q. 사업할 때 과태료 여러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형사처벌, 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위반 항목이 많으면 단속 우선순위로 지정될 수 있고, 과태료도 누적되어 액수가 커집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 실수로 인한 매매 재계약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1평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기업·회사
Q. 배당금을 주지 않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당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익을 냈더라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 물건뒀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철자재가 분실되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셨다면,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용의자가 확인되면 절도 혐의로 입건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 금액 어느 정도여야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총 피해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경찰이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상습사기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 계좌로 다수 신고가 들어오면 함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