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1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처벌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용 차로로, 이를 장시간 저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찰 단속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동 구입한 아파트, 명의는 언니이고 담보대출을 받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언니가 실제로 대출을 받았고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이라면, 공증서와 근저당 설정은 유효하며 채무불이행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 소유자가 언니 명의라면 최악의 경우 주택을 잃을 수 있으니,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환 여부나 처분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이 엄마를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족 간 거래도 채권관계로 인정되며, 빌려준 사실과 채무인정 대화내용이 있다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주소지를 알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정화조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비우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화조는 공용시설로,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정화조 청소는 그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으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근로계약서미작성도 전과기록남는거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형사
Q. 사기사건 경합후 피고인의 증가하는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이 경합되어 피고인이 셋으로 늘어난 건 병합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포함된 것이며, 그 셋이 모두 질문자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합재판이라도 피고인마다 피해자와의 관련성은 개별 판단됩니다. 원래 피고인 한 명만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민사
Q. 중고 개인사기가 이번에 잡혔다는데 어떤식으로 나홀로소송을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와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버스에서 에어팟 분실후 나의찾기로 에어팟 위치 보니 누군가 훔쳐가고 자기 집에 보관중인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에어팟을 주운 사람이 반환하지 않고 사용 중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의 찾기’로 위치가 특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부가 별거중인데 각각 sh,lh 임대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별거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아 SH·LH 임대주택 중복 입주는 제한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SH 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LH 임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와 생계를 완전히 분리한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당근에서 피부관리기기를 구매했는데 전원만켜지고 작동은안되는데 환불을 거부하네요?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원은 켜지지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면 민사상 계약취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