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돈 빌렸는데 돈갚으라고 욕하고 제 지인한테도 연락해서 알게됐고 제 번호를 허락없이 알려줬는데 신고나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재하신 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채권자의 욕설이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교부일 공란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의 교부일이 공란이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내용, 임대차 기간, 임대료, 당사자 서명 등입니다. 교부일 관련 통화 녹취까지 있다면 추후 분쟁 시 충분한 증거가 되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민사
Q. 규정상 환불하면 안되는 부담금을 환불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환불 기준은 최초부담금 제외 후 기본금의 80%만 반환하는 것인데, 전체 금액의 80%를 계산해 48,000원을 과다 환불한 상황입니다. 고객에게 내부 기준과 계산 착오를 설명하고 자발적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나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장을만들수가있을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은행 압류 중에도 새 통장 개설은 가능하나, 금융거래제한 이력이 있으면 일부 은행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급여·정부지원금 수령용 계좌로 지정하면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며, 새 통장도 압류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생계 목적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사기죄 성립 조건이 이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착오, ③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 ④재산상 손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 허위 진술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유포죄는 계속범인가요 즉시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청물 유포죄는 유포행위가 1회로 끝나므로 즉시범으로 봅니다 반면 아청물 소지죄는 보유 상태가 지속되므로 계속범으로 봅니다. 이는 유포는 행위 중심, 소지는 상태 중심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Q. 거짓말만 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사 행세를 했더라도 금전 요구나 의료행위, 문서위조가 없고 상대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반복되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 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뽑은 인형은 귀하의 소유로, 누군가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이 어렵거나 도난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분실 신고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
Q. 대출 연체 이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녀 3명이 지분별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아버지 사망 후 연체이자가 발생하더라도 각자 제공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재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이 연체이자 전부를 부담하진 않으며, 상속 여부 및 담보 제공 범위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소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소의 책임은 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민원 접수 및 처리, 안전점검, 관리비 정산,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등입니다. 엘리베이터, 소방설비 등 공용부분을 관리하며, 세대 간 분쟁은 조정 역할까지만 수행하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