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조건이 이말이 맞나요?.

Question

1) 기망행위가 있을 것

2)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법률적인 행위를 하였을 것

3)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정신적 손해는 X)

4) 처음부터 작정하고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넷 중 하나라도 성립안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착오, ③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 ④재산상 손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단순 허위 진술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