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경합후 피고인의 증가하는일도 있나요?
저는 사기사건 피해자 이고요 1심 재판을 앞두고 사건이 경합되어 기일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바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진행중인 다른건의 사기사건과 경합된듯 합니다
그런데 제 사건의 피고인은 한명 이었는데
경합되면서 피고인이 셋 으로 늘었습니다
찿아보니 앞의 사기건의 피고인이 세명이라 합니다.
그럼 제 사건도 피고인이 셋이 되는건가요?
저는 서울이고 피고인들 주소지는 부산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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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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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보이는바, 병합된 사건의 피고인 수에 따라 전체적인 피고인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이 경합되어 피고인이 셋으로 늘어난 건 병합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포함된 것이며, 그 셋이 모두 질문자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합재판이라도 피고인마다 피해자와의 관련성은 개별 판단됩니다. 원래 피고인 한 명만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