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원이 공문서와 담당자 없이 A4에 글 적어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문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이거나 임의 안내에 불과할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서에 발신기관, 담당자, 결재란, 시행일자 등이 빠져 있다면 정식 공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어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계약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계약서에 계약서 작성 전 일방적인 변심이나 해지 시 임대인이 배액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의 확장 및 올수리 조건 변경은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배액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 및 올수리를 조건으로 계약 의사를 표시하셨다면, 이는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해석됩니다. 문자, 녹취 등 증거를 보존하시고, 정리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배액 반환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Q. 법원 구약식 정식재판 청구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검사처분완료일이 아닌 약식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관할 지방법원 형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중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감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재판 전 단계에서 판단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 사망후 장례비와 병원비는 누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새아버지에게는 법적 부양의무가 없으며, 병원비와 장례비는 자녀인 질문자 측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큰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이나 장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에 진료비 분할납부나 감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국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양국에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랑쪽만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제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양국에 각각 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외국의 혼인서류를 번역해 공증한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국에도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혼인관계가 양국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면접교섭을 할때 아이가 엄마랑 살고싶다고 아빠보고 싶지않다고 할때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 중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 이유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부모 갈등의 영향일 수 있고, 일시적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면접교섭을 포기하기보다는 아이의 정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강요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증거불충분인경우 해결책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 논리적 모순만으로는 사건 재기나 기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모순된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증거의 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정황을 덧붙여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회생·파산
Q. 부모가 파산 할 경우 자식에게 사준 집도 추심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식 명의의 집이라도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식이 소득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라 주장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 무효나 경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제조사가 타업체가 판매중인 상품의 상세페이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체가 ‘제조부터 검수, 배송까지 책임진다’고 기재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정보를 상세페이지나 민원센터로 기재해 소비자가 제조사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사로서 수정 요청은 정당합니다.
민사
Q. 파견업체가 아닌데 파견을 하면 과태료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업체가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A업체 소속으로 입사시키고, 실제 근무는 B업체에서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B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파견으로 봅니다. 이 경우 B업체는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