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이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해고 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중가장 강력한 조치로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 경영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경영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입니다. 2. 해고예고는 적어도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통보 후 해고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경영해고에 따른 위로금 지급여부는 노동관계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어 회사가 또는 회사와 해고대상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4. 위로금에 대한 합의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위로금 지급규정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로금 지급의무는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근로자가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보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아니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대기시간에 1)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지 2) 대기시간에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의 불이익3) 시간적 구속,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평가되면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나 반대로 휴게시간인 경우에는 법정의 휴게시간 부여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무조건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단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 근무를 하면 기존 시급보다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원래 지급하는 기초임금에다 0.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더 붙여서 지급하는 거니 기초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가산임금 계산의 기준이 참고하시기 바래요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임금·급여
Q.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DB형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DC 형으로 바꾸는 경우 다시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DB에서 DC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하다 DC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없습니다. 본인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출퇴근 차량운행도 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질문자분께서 알려주신 상황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유사한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 상황과 조건 등이 변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할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수정동의 요청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갯수 규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율하며 근속별 발생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첫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 요건 충족시 최소 15개입니다.이후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 2년에 1일씩 늘어나 최대 연차 발생휴가일수는 25일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
근로계약
Q. 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후 판단함이 옳으나 우선 질문자분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계속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전제하므로 복직여하에 따라 퇴직금 권리에 영향이 있고 또한 해고 이후 사업주의 태도에 따라 어떤 절차를 취하여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은 이후의 사건 진행의 모습에 따라 가까운 노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진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