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아하전문가입니다.
Q. 인코텀즈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 물건을 사고팔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이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규정해줍니다.## 인코텀즈 예시: 쉽게 이해하는 국제 무역 조건인코텀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만, 실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 가장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매도인은 자기 공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만 인도하면 됩니다. 운송, 보험 등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외국 바이어가 한국 공장에 와서 직접 제품을 실어가는 경우. 2.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해상 운송에서 많이 사용: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의 선측에 물건을 싣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예시:**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제품을 수출할 때, 부산항 선적 전까지는 한국 기업이 책임을 지고, 부산항에서 선박에 실린 후에는 미국 기업이 책임을 집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최소한의 해상 보험을 부담합니다. 다만, 물건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예시: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LA항까지 배송 비용과 기본적인 보험료는 한국 기업이 부담하고, LA항에 도착 후에는 미국 기업이 통관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4.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매도인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 매도인은 물건이 매수인의 사업장까지 도착하고 관세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시:외국 기업이 한국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한국 고객의 창고까지 배송하고 관세까지 모두 외국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Q. 케인즈는 장기적으로도 경기침체가 조정될 수 없다고 보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케인즈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지 못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가와 이자율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조절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만성적인 경기침체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 상태나 재정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왜 주택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할 때 금융수익은 안 빼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주택 임대료 간주 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 이유는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추계신고 방식에서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사업자와 상가 임대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전세 보증보험 같은것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전세 보증보험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