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러시아 우르라니아 전쟁에서 누가 승전하느냐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우크라이나가 승전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있으나, 러시아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때 러시아는 더이상의 완충지역이 없고 국내 불만을 막을 도리가 없어 핵전쟁을 불사할 수 있어 누구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승전할 경우, 국제 사회의 질서가 붕괴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여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서구와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므로 길게 전쟁이 이어질수 있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민 연금 개혁안이 언제쯤 시행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2024년 9월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2025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27년 시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이 어려운 이유는 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필수적이어서 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연금 제도를 설계하고,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 시스템 개발, 교육 등 다양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촉박합니다.또한, 경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연금 제도는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2027년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9월의 발표될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변경 폭이 클수록, 시행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 변화는 연금 개혁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낮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개혁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사례들을 볼 때 미국 경제 상황,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은행의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금리 인하 시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내 물가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향을 보일수 있습니다.즉,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경제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