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정환율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고정환율제도는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통화와 일정한 환율로 고정되는 제도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외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1)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외환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부족하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2)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한된다.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등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통화정책을 완화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023년 9월 현재,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아시아) 중국, 홍콩, 싱가포르(중남미) 에콰도르, 파나마(아프리카) 모리타니, 세네갈, 기니비사우이 중에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리변동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 형태로,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시키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