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제상식이라고하는데 잘모르겠네요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과세에 의한 초과부담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과세에 의한 초과부담이 커진다고 봅니다. 가격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면, 상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더 많이 감소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과세 등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가 크게 감소하며, 소비자들은 초과적인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반대로, 가격탄력성이 작다면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과세에 의한 초과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5년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작년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세계경제 성장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여 어려움을 예상했었는데 훨씬 더 안좋아 보입니다.저성장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있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3% 까지 올렸지만 한국의 성장률은 3개월 전 대비 0.1%포인트 내린 1.4%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반도체 경기 하강에 5차례 연속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을 반영한 셈이며, 쉽게 반등할 조짐은 보기 어려울듯 합니다.~~~~~~~~~~~~~~~~~~2022년 작년 10월 KDI의 중기 경제전망을 정리한 것은 하기와 같았습니다.- 국내경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5%,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경제 성장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민간소비는 2022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고용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이나,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설비투자는 2022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부진할 것이나, 2023년에는 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회복될 것이다.- 총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2022~2026년간 연평균 2.2%로,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국고채(3년) 금리는 2022~2026년간 연평균 2.8%로,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전 5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글로벌 하방 압력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