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명예훼손/성범죄/사기 [가사전문]재산분할/위자료
Q. 소액사기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 통지가 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등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 관련 소송을 다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바와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여야 합니다. 단체소송을 하셨더라도 나의 사건검색에서 질문자님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사건이라면, 따로 한글파일 등에 피의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병기해두시고 검색하셔야 합니다.
Q.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 되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선의에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합의금을 어떻게든 마련하시어 합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이신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우 상담 및 의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관할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를 말씀하시고 1심 판결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작성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소장작성대행만을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이정도의 책망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경멸적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 및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처벌대상이지만 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해주신것만으로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