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힘찬 전문가입니다.
Q. 재정적자랑 국가 부채는 같은 의미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재정적자는 한 해 동안 정부가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은 경우예요. 적자가 나면 그만큼 빚을 내야 하죠.그렇게 매년 적자가 쌓여서 생긴 총합이 바로 국가 부채예요. 간단하게 재정적자는 올해 적자로 보면 되고 국가 부채는 그동안 쌓인 빚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Q. 금리인상은 왜이렇게 자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금리 인상은 단순히 은행이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에요.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거품이 커질 때 금리를 올려 돈 쓰는 걸 줄이도록 유도해요.그만큼 소비,대출,투자가 줄어들고, 경기 속도가 조절되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돈을 더 돌게 만들어요.
Q. 양적완화하면 돈을 찍어내기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이에요. 진짜 지폐를 찍어서 뿌리는 건 아니고, 국채나 회사채 같은 자산을 사주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방식이에요.즉, 중앙은행이 은행들에게 돈을 주고 채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 계좌에 숫자가 늘어나요. 이걸 통해 은행은 대출을 늘리고, 기업은 투자하고, 가계는 소비할 수 있게 돼요.결국 실물 화폐를 찍기보단, 전자적인 방식으로 돈을 늘리는 거라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Q. 기준금리는 정부가 정하는건가요 ? 어디가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는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요. 한국은행 안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상황을 보고 정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정해요.정부와 협의는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요.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국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지면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미국 금리도 참고는 해요.
Q. 복지 정책 많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 동향에 영향이 안갈까요?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복지 정책이 많아지면 국민 입장에선 의료나 교육, 연금 같은 혜택이 늘어나니까 당장은 좋은 점이 많아요.하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정부 지출이 커지고, 세금이나 국채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죠. 이게 너무 과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그래서 일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거나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