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 150만원이 잘못반영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온데로 납부를 하셔야합니다.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국세청의 부과고지는 계산내역이 거의 틀리지를 않습니다.인적공제 150만원에 27만원 추가 납부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세율구간으 15%구간만되어도 가산세를 포함한다면 충분히 27만원정도의 고지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 최초로 증여한 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운용수익의 경우 자녀명의로 양도세등이 과세되므로 주식투자후 증가하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증여액에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물론 증여세법에는 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존재하여 특정 경우에는 최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그이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제42조의 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12.15. 신설)부칙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5.12.15. 신설)부칙
양도소득세
Q. 비트코인은 세금 안떼나요? 궁금한데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은 2022년도부터 거래소에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1).2022년도 이전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2).2022년도 이후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법인세
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률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립된 지주회사만이 세법상 인정되는 지주회사 입니다.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상장일반회사와 비상장일반회사에따라 지주회사가 익금불산입률이 더 높습니다.일반회사 주식지분율:30%(상장50%)미만30%, 30%(상장50%)이상100%미만은 50%, 100%는100%지주회사 주식지분율:20%(상장40%)미만80%, 30%(상장50%)이상90%미만은 90%, 100%는100%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일년에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번만 납입하고 그 뒤로 납입을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연금저축계좌에 매년도 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므로 따로 보험이나 펀드를 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겸직걸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근무처장의 허락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낼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단, 해당 근무처장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무처장의 허락을 얻고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증여를 한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은이후 10년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계산시 10년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산출된 상속세에서 증여세납부세액을 다시 차감하여 차감한 금액만큼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1.1. 개정)부칙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2010.1.1. 개정)부칙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지출한 산후조리원 신용카드영수증을 기재하여 홈택스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의료비 새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이 잘못 되었는데 낸 금액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된경우 올해 5월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시고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받아야 할 부분을 추가 입력후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빠르면6월 늦어도7월까지는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으십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연금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다른 투자가 이득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투자의 경우 노년이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확보라는 장점은 있지만 투자수익이 코인이나 주식등 다른 투자상품보다는 낮습니다.아무래로 low risk상품이므로 투자수익이 그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대신 원금손실은 없는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기타 투자상품은 리스크가 크지만 투자수익이 큰 상품들입니다. 대신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있지요.투자의 경우 본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투자수익을 노리면 다른투자를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연금투자를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