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개근의 결근 등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이라면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더라도 휴업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때,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휴업시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질문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한 300만원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240만원으로 계산한다면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소멸한다는 회사규정은 무효)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거부함에도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