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지표나 기준 등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 9시부터 3시 사이 연속하여 2시간, 8시부터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수인한도 이상의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수인한도 이상인지에 관한 판단이 모호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열지만청문회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국회법제65조의2(인사청문회)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Q. 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전혼 자녀와 재혼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민법상 친자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단, 전혼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하면 친자관계를 형성될 수 습니다.
Q. 2019년도에 빌려준 돈을 2020년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증명의 문제가 남는데, 채무자로부터 반환의사를 표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필히 녹음을 하셔서 증명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Q.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준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범죄의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