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의 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의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는 판례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판단하며,위험한 물건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형사소송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단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구요,귀책여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다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대표를 사기로 고소할경우 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구매계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는 민사관계이므로,구매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실에 따른 법적조치는 민사 조치함이 타당합니다.그러나, 계약당시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계약을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기죄 해당여부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였을때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사안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범죄
Q. 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일명 음주운전이라합니다.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미만인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재산범죄
Q. 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영업하는 투자 리딩방은 범죄혐의가 높지만,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리딩방에서 모집할때 경위 등에서 기망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이에 따른 손해액 등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Q.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란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또는 물적 사고를 말하므로, 살인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계정의 명의자 또는 사용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해당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선적으로 함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본인이 관련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정을 공유하는 사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니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애니메이션 음악감독님과의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은 직접 배경음악이나 사운드를 만드는 데, 섭외한 음악감독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사운드, 효과음, 배경음악들을 저작권비를 내고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면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창작하기 위한 재료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악 등을 가져오기 위한 저작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상 제2조 제3항을 보시면,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의 작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음악감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저작권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지 합의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면불특정액의 저작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음악감독이 하기로 명시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부담하시려면 그 횟수나 한도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상간녀나 상간남이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고배우자에 대하여도 이혼청구와 더불어 가능합니다.한편 과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으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더이상 인정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