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어떠한 결과를 의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어떠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지만죽이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성범죄
Q. 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응시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인정될경우 그 관계를 파기함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회의원 체포 영장 청구할 때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구조상 입법부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할수있어야 합니다.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가 규정된 것입니다.헌법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즉,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헌법상 부여되는 역할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민사
Q.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해고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같은 경우 일부무효확인 또는 일부취소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소송이므로패소하실 경우 전부 패소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100조)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
Q.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다시 일하도록 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되 소송상에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 계약해지무효 확인 청구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층간 소음이 지속될 때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1.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1611-2642)에 민원을 신청하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해줍니다. 2.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3.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위 기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4. 소제기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배심원은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나법원을 기속하지는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배심원은 법 제16조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나,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또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승소하였으나, 재차 불허가처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유로 재차 불허가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유로 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명예훼손·모욕
Q. 심신 장애자랑 심신 미약자 예시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신장애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 중대한 정신병질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심신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자를 말하며,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정신분열증, 가벼운 명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