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하는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민사사건임이 전제되는 본 건에서는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없는한 의미있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Q.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게 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사고와 같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재판에 따라 선고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범칙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과태료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Q. 민사소송 승소후 법적 효력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10년이 도과하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며,이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Q. 법률 용어 중에 "기각" 과 "각하"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절차가 적법하여 소제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청구가 이유있는지를 심리합니다.소제기 자체가 요건을 흠결한 경우 각하 판결을 선고하게되고소제기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상대방의 항변이 이유있는 등)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