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민사상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나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168조, 170조)2022.7.1. 소제기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같은 해 9. 1. 소취하하였으므로종전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였습니다.따라서 2020. 1. 1.부터 기간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시부터 피해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23. 1. 1. 소멸합니다.
Q. 제품 불량 환불은 무조건 7일 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재화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하자가 있는 상품이라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7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불량품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7일로 제한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Q.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해 공소제기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
Q. 한장의 종이안에 서로 다른 두 계약이 있을때 하나는 특별법으로 하나는 민법으로 해석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네. 임대차에 관한 권리관계는 민법과 임대차보호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보증채무에 관한 권리관계는 특별법이 없는한 민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Q. 돈을 안 갚은 사람한테 협박을 하면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방법으로,즉 협박 또는 폭행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