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고의는 어떠한 결과를 의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어떠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지만죽이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Q. 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응시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따라서 벌금형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재산을 분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인정될경우 그 관계를 파기함에 있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 체포 영장 청구할 때 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구조상 입법부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할수있어야 합니다.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가 규정된 것입니다.헌법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즉,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헌법상 부여되는 역할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Q.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해고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같은 경우 일부무효확인 또는 일부취소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소송이므로패소하실 경우 전부 패소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100조)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