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즉,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 잡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저당은 채권이 발생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해당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등기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만 14세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는,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사건으로 기소되어 소년교도소에 복역을 할 경우 전과자가 됩니다.
Q. 형법 유기죄, 강간치사죄 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로 유기죄 성부를 판단한 것입니다.강간치사죄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나 강간행위로 인하여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질문하신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아래판례를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판시사항[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Q. 채무자가 잠수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제기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초본상 새로운 주소로 표시정정하여 소송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Q. 법원 결정중에 종국:폐지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후에 종국:폐지로 표기되었다면 회생절차가 공고와 같이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