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넷플릭스 드라마 "알고있지만"에서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 성범죄는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사람에 대한 일정한 유형력을 요하는 범죄와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드라마 알고있지만에서 여자친구의 형상을 전시한 행위는 여자친구에 대하여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여자친구를 형상화한 작품의 전시가 성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작품이 음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성희롱은 범주가 넓어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성희롱인 경우 형법 또는 성폭법 등으로 의율하며,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장내성희롱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논외로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전시품이 여자친구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여자친구의 어떠한 법익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전까지 상속비율에 따라 공유상태에 있게 됩니다.추후에 협의를 통하여 계속하여 지분 공유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매각 후 대금을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Q. 임금채권의 청구시효와 공소시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을 위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말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즉,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별개의 제도입니다.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라도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합의금 등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할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사안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채권자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만형사고소가 가능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일정부분 채무자로부터 보상을 받은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Q. 사기죄의 피해자인데,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사기범한테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더라도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제범죄인 특성상 피해를 변제해주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상 의사는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여 마약을 소지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으나,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어서잊을만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