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협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고소하겠다는 고지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기재하실 사실관계만으로는 협박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독촉의 횟수, 수단, 내용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로 독촉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길가다 강아지가 위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방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강아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률에서 재물손괴죄의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피규어를 망가뜨린 사실관계는 과실로 인한 손괴로 보입니다.그런데 형법은 재물손괴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366조) 고의범인 경우를 전제하고과실로 인한 손괴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Q.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따라(민법 제144조)추인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5조의 요건을 더하여 법정추인도 인정됩니다.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제138조)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제138조 규정이 취소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무효와 취소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Q. 폭행당했는데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상 절차는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통상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벌금이 나오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시어 피해를 보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