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근저당이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즉,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 잡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저당은 채권이 발생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해당 채무자의 부동산 등에 등기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소년보호사건과 일반 사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만 10세미만의 범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만 14세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도 있으나 일반 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는,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사건으로 기소되어 소년교도소에 복역을 할 경우 전과자가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법 유기죄, 강간치사죄 관련 판례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로 유기죄 성부를 판단한 것입니다.강간치사죄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나 강간행위로 인하여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질문하신 판례는 강간치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아래판례를 비교하여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판시사항[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회생·파산
Q. 채무자가 잠수를 탔을 때는 어떻게 해야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제기 하시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초본상 새로운 주소로 표시정정하여 소송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법원 결정중에 종국:폐지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후에 종국:폐지로 표기되었다면 회생절차가 공고와 같이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일조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지표나 기준 등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 9시부터 3시 사이 연속하여 2시간, 8시부터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일조권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수인한도 이상의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입니다.수인한도 이상인지에 관한 판단이 모호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성범죄
Q.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요식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열지만청문회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국회법제65조의2(인사청문회)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가족·이혼
Q. 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전혼 자녀와 재혼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민법상 친자관계에 따른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단, 전혼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하면 친자관계를 형성될 수 습니다.
회생·파산
Q. 2019년도에 빌려준 돈을 2020년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증명의 문제가 남는데, 채무자로부터 반환의사를 표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필히 녹음을 하셔서 증명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Q.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준이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범죄의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