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의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반드시 반반으로 나눈다거나 명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재산 형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득액, 소비액, 가사분담 등을 고려하여야합니다
재산범죄
Q. 보험사기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
Q. 현금을 주운 경우 관련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현금을 주운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
Q. 수사기관의 함정수사가 고의로 범행을 유도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위법한 함정 수사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학설에 대립이 있습니다.① 무죄판결설은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견해이고, ② 공소기각판결설은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는 적정절차에 위배되는 수사에 의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견해이며, ③ 가벌설은 피유인자가 자유의사로 범죄를 실행한 이상 실체법상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설의 입장입니다.판례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Q.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칭만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는 모두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도 다릅니다.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은 법인과 개인 사무실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성범죄
Q. 강요에 의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시켜서 살인을 할 경우 살인죄의 교사범에 해당하는데,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살인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다만, 피교사자의 경우 살인을 원하지 않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면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성범죄
Q.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의 내용은 제한이 없어 반드시 불법적인 내용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 소년법 제 4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10세이상 14세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으로 가는 처분을 받게 되며 부모가 대신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못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채권채무관계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이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 또는 대화 녹음 파일이나 카톡 또는 문자, 증인, 이체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
Q.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금전차용관계에서 형사상 주로 검토되는 죄목은 사기죄입니다.금전차용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빌릴때부터 돈을 갚지 않은 생각으로 빌린 것이어야 합니다.이런 상황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위 사실관계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다른 혐의의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