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Q. 불법 리딩방에서 추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입은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영업하는 투자 리딩방은 범죄혐의가 높지만,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해당 리딩방에서 모집할때 경위 등에서 기망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이에 따른 손해액 등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Q. 다른 범죄와는 달리 교통사고에는 왜 살인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의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란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또는 물적 사고를 말하므로, 살인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잘못을 지저르지 않아도 수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계정의 명의자 또는 사용자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할 것입니다.이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해당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선적으로 함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과정에서 사건과 본인이 관련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정을 공유하는 사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성이니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Q. 애니메이션 음악감독님과의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보통 애니메이션 제작은 직접 배경음악이나 사운드를 만드는 데, 섭외한 음악감독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있는 사운드, 효과음, 배경음악들을 저작권비를 내고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였다면위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창작하기 위한 재료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악 등을 가져오기 위한 저작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상 제2조 제3항을 보시면, “제작사”는 “본 건 음악”의 작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음악감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저작권비용 부담을 누가할 것인지 합의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면불특정액의 저작권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음악감독이 하기로 명시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부담하시려면 그 횟수나 한도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상간녀나 상간남이 내가 사는 집에 들어와서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고배우자에 대하여도 이혼청구와 더불어 가능합니다.한편 과거에는 주거침입이 인정되었으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더이상 인정되지않습니다.